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동 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 고 정부 측 및 위원님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 하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말씀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 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 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동 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 고 정부 측 및 위원님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 하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말씀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 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 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청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과 관련하여 그 내역사업인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 소통 및 홍보 사업은 행복청의 본래 기능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억 원 감액 의견과 4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는 반면―하단 부분입니다―국가상 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 국민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3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3번,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세종공동캠퍼스 는 현재 세금 문제와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운영상 애로가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법 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5억 64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과 운영비 15억 6500만 원 신 규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청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과 관련하여 그 내역사업인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 소통 및 홍보 사업은 행복청의 본래 기능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억 원 감액 의견과 4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는 반면―하단 부분입니다―국가상 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 국민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3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번 3번,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세종공동캠퍼스 는 현재 세금 문제와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운영상 애로가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법 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5억 64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과 운영비 15억 6500만 원 신 규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8개의 안건 중에서 2번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추진을 위해서 국가상징구역 계획 과 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수용입니다.

8개의 안건 중에서 2번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추진을 위해서 국가상징구역 계획 과 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