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를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을 의결한 후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 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의견제시를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해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 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특위가 중복 상임위인 관계로 실제 전체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회의장을 쓰는 문제 그리고 또 각 장관이 출석하는 문제 또 위원님들의 상임위 관계로, 그러다 보 니까 예결위가 이미 예결소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결위에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특위의 의견제시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과 의논한 사안은 소위를 운영하지 않고 간사 간 의 합의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결례이긴 하지만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 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2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7차(2025년11월17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 2.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를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을 의결한 후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 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의견제시를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해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 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특위가 중복 상임위인 관계로 실제 전체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회의장을 쓰는 문제 그리고 또 각 장관이 출석하는 문제 또 위원님들의 상임위 관계로, 그러다 보 니까 예결위가 이미 예결소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결위에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특위의 의견제시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과 의논한 사안은 소위를 운영하지 않고 간사 간 의 합의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결례이긴 하지만 국회의 의사진행 과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 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2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7차(2025년11월17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 2.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 절차 운영(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어…… 잠깐만요, 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 절차 운영(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어…… 잠깐만요, 우선……

조세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을 먼저 의결하 고자 합니다.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 민의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확보와 함께 향후 설정될 탄소중립 감축경 로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고요. 이에 이 안건은 우리 특위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채널을 만들고 이 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위원장 및 간사들이 협 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 (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의결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기재부제1차관이 이석이 필요한 상 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나오셔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을 먼저 의결하 고자 합니다.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 민의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확보와 함께 향후 설정될 탄소중립 감축경 로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고요. 이에 이 안건은 우리 특위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채널을 만들고 이 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위원장 및 간사들이 협 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 (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의결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기재부제1차관이 이석이 필요한 상 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나오셔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7차(2025년11월17일) 3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금년 2조 6217억 원보다 2840억 원 증액한 총 2 조 90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증대에 따라 자체 수입원 8320억 원으로 금년보다 4690억 원 증 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공자기금 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은 1조 85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보전수입 218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합한 총지출은 2조 5615억 원으로 금년보다 2362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의 4대 분야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기후부, 산업부 등 15개 부처의 사업을 집행할 예 정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저탄소화에 필요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9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탄소저감 설비 도입·개선 지원 등을 위한 기후부, 산 업부, 중기부의 사업에 총 4140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 린리모델링 촉진 지원 및 의무화에 20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의 탄소중립 사업 기술에 정책금융 제 공 등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58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융자, 보증, 출자, 이차보전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녹색금융 지원을 위해 5377억 원을 반영하였고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 폐자원 재활용 클러스터 등 순환경제 강화에 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거나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 역·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2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해 1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신유망 저탄소 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에 83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다배출 업종 공정저감,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무탄 소에너지 기술 등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확보 를 위해 50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 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어지는 대체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29회-기후위기특별제7차(2025년11월17일) 3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금년 2조 6217억 원보다 2840억 원 증액한 총 2 조 90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증대에 따라 자체 수입원 8320억 원으로 금년보다 4690억 원 증 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공자기금 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은 1조 85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보전수입 218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합한 총지출은 2조 5615억 원으로 금년보다 2362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의 4대 분야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기후부, 산업부 등 15개 부처의 사업을 집행할 예 정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저탄소화에 필요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9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탄소저감 설비 도입·개선 지원 등을 위한 기후부, 산 업부, 중기부의 사업에 총 4140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 린리모델링 촉진 지원 및 의무화에 20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의 탄소중립 사업 기술에 정책금융 제 공 등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58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융자, 보증, 출자, 이차보전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녹색금융 지원을 위해 5377억 원을 반영하였고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 폐자원 재활용 클러스터 등 순환경제 강화에 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거나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 역·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2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해 1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신유망 저탄소 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에 83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다배출 업종 공정저감,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무탄 소에너지 기술 등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확보 를 위해 50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 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어지는 대체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