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AI 기반 디지털 정부 혁신 사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중심은 전자문서소통시스템 관련 민간 SaaS 사업에 14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안건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로 인해 전액 감액이 제시된 상태였다.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는 "단순한 민간 SaaS 이용료 지원이 아니라 AI 기반의 새로운 공직사회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40억 1000만 원)도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특화해서 조성하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AI 입법 지원 서비스와 지방세 상담 등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와 싱크홀 위치 정보 등 재난안전 관련 공공데이터도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64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안위 소관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을 심사하며 행안부차관, 재난안전본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이태 원특조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안위 소관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을 심사하며 행안부차관, 재난안전본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이태 원특조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재 차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재 차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등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와 집행 과정에 충실 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등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와 집행 과정에 충실 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번 기획조정실 사업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번 기획조정실 사업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정보화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부내전산망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해서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포맷인 HWP 를 줄이고 오픈형 포맷으로 전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내 한컴오피스의 연간 라 이선스 구입예산 3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정보화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부내전산망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해서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포맷인 HWP 를 줄이고 오픈형 포맷으로 전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내 한컴오피스의 연간 라 이선스 구입예산 3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