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전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서 김상욱 위원님이 기존 법안소위 위원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차지호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6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일정은 오늘 오전에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통 소관, 오후에 외교부 소관으로 진행 하고 내일은 통일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 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11월17일)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 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 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다.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전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서 김상욱 위원님이 기존 법안소위 위원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차지호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6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일정은 오늘 오전에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통 소관, 오후에 외교부 소관으로 진행 하고 내일은 통일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 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11월17일)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 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 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다.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 소관으로는 감액 의견이나 부대의견 등 제안 없이 증액 의견만 13건 제시 되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1번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글학교 역량강화에 교사 수당 현실 화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3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2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에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 재외동포 초청 인원 확대를 위해 32억 9400만 원 증액, 재외동포 교 육사업에 미반영된 운영비 및 사업 홍보비 등 2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재외동 포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신규로 6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3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은 동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5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18억 원 증액, 세계한인회장대회 10억 원 증액, 동포단체 활 성화에 차세대 동포청년을 국내 기업에 매칭하는 활동 등 10억 원 증액, 한인회관 등 건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11월17일) 3 립지원 사업에 시드니 한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동포단체 활성화 중 중국 차세대 동포의 온라인 교육 및 모국 초청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 견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 소관으로는 감액 의견이나 부대의견 등 제안 없이 증액 의견만 13건 제시 되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1번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글학교 역량강화에 교사 수당 현실 화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3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2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사업에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 재외동포 초청 인원 확대를 위해 32억 9400만 원 증액, 재외동포 교 육사업에 미반영된 운영비 및 사업 홍보비 등 2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재외동 포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신규로 6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3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은 동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5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18억 원 증액, 세계한인회장대회 10억 원 증액, 동포단체 활 성화에 차세대 동포청년을 국내 기업에 매칭하는 활동 등 10억 원 증액, 한인회관 등 건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11월17일) 3 립지원 사업에 시드니 한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동포단체 활성화 중 중국 차세대 동포의 온라인 교육 및 모국 초청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 견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외동포청의 13개 사업에 대해 감액 없이 전폭적인 증액 의견 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며 아울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제안해 주신 사업들은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국내 귀환 동포 지원,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재 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은 동포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드니 소재 한인 회관 건립 지원 등 우리 청이 미처 살피지 못 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예산 증액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 니다. 다만 시드니 한인 문화회관 사업은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다른 지역 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사업을 명시하기보다 한인 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 증 액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외동포청의 13개 사업에 대해 감액 없이 전폭적인 증액 의견 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며 아울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제안해 주신 사업들은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국내 귀환 동포 지원,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재 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은 동포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드니 소재 한인 회관 건립 지원 등 우리 청이 미처 살피지 못 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예산 증액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 니다. 다만 시드니 한인 문화회관 사업은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다른 지역 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사업을 명시하기보다 한인 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 증 액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