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심 사 방법과 똑같이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 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통일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남북협력기금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심 사 방법과 똑같이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 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통일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남북협력기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 항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식대로 심사자료에 나와 2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는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 항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식대로 심사자료에 나와 2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는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소위자료 구성을 목차를 통해 확인하면서 심사 개요를 파악하시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40건의 증감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액 의견이 6개의 세부사업에서 제기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직제개 편에 따른 실국별 기본경비 및 인건비 조정 내역인데 저희들이 한군데로 따로 모았습니 다. 그리고 목차 3페이지입니다. 증감이 같이 제기된 세부사업이 4건입니다. 다음으로 증액만 제기된 세부사업이 11건 이고. 목차 4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감액 의견만 제기된 세부사업이 1건이고 증액 의견만 제기된 세부 사업이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의견 6건에 대한 심사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번 1번 정세분석 역량 강화에서 내역사업 위성정보센터 운영 관련 위성영상 저장장치 및 공유시스템 구축비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부안 편성 이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관련해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19억 7100만 원 또는 4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3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관련해서 제2하나원 시설운영 예산 20억 1000만 원을 감액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5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교육 단가가 최근 3년간 실시한 단가에 비해 높 게 책정되는 등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통일교육자료 개발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만큼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비용인 12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 다. 5페이지입니다.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 직제개편에 따른 실국별 기본경비 및 인건비 조정 관련한 세부사업 19건 증감 의견인 데 이 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이므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9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소위자료 구성을 목차를 통해 확인하면서 심사 개요를 파악하시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40건의 증감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액 의견이 6개의 세부사업에서 제기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직제개 편에 따른 실국별 기본경비 및 인건비 조정 내역인데 저희들이 한군데로 따로 모았습니 다. 그리고 목차 3페이지입니다. 증감이 같이 제기된 세부사업이 4건입니다. 다음으로 증액만 제기된 세부사업이 11건 이고. 목차 4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감액 의견만 제기된 세부사업이 1건이고 증액 의견만 제기된 세부 사업이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의견 6건에 대한 심사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번 1번 정세분석 역량 강화에서 내역사업 위성정보센터 운영 관련 위성영상 저장장치 및 공유시스템 구축비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부안 편성 이후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관련해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19억 7100만 원 또는 4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3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관련해서 제2하나원 시설운영 예산 20억 1000만 원을 감액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5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교육 단가가 최근 3년간 실시한 단가에 비해 높 게 책정되는 등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통일교육자료 개발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만큼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비용인 12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 다. 5페이지입니다.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 직제개편에 따른 실국별 기본경비 및 인건비 조정 관련한 세부사업 19건 증감 의견인 데 이 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이므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9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1페이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1페이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