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감시 감독 권한 강화 취지에 공감하며 주관기관 시정조치 권한 강화에 동의했다. 특히 ODA 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건 의원 등은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여당 간사와 수석전문위원실이 협력해 법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원회는 이용선·김기웅 의원이 발의한 북한자료 관리 이용법안과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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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 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 로 하여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재외동포청, 외교부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 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 로 하여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재외동포청, 외교부 순서로 심사하 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먼저 안내를 하나만 드리면, 이제까지 외교부를 먼저 심사하다 보니까 외교부 심사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통일부 법안 심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오전에는 통일부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외교부 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5년11월25일) 7 그러면 김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안내를 하나만 드리면, 이제까지 외교부를 먼저 심사하다 보니까 외교부 심사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통일부 법안 심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오전에는 통일부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외교부 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5년11월25일) 7 그러면 김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저는 원래 비교섭단체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줄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만 와 보니까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그 이유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된 것이, 본회의도 법안을 수백 건씩 하면서 졸속 처리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받는데 적어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까지 합쳐지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에 바뀌어서 바로 전날 주셨다고 하지만 결론 적으로 제가 법안소위에 온 이후로 거의 항상 바로 전날 오후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간사 간 합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안은 올라가고 어떤 법안은 올라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제 경우만 해도 제가 최근에 올린 것은 오히려 올 라가 있고 4월에 올린 대만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이미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됐거든요. 어떤 원칙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비교섭단체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줄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만 와 보니까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그 이유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된 것이, 본회의도 법안을 수백 건씩 하면서 졸속 처리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받는데 적어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까지 합쳐지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에 바뀌어서 바로 전날 주셨다고 하지만 결론 적으로 제가 법안소위에 온 이후로 거의 항상 바로 전날 오후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간사 간 합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안은 올라가고 어떤 법안은 올라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제 경우만 해도 제가 최근에 올린 것은 오히려 올 라가 있고 4월에 올린 대만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이미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됐거든요. 어떤 원칙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