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2차 국회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에 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 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35분이 넘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늦게 들어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정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의장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국민들한 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1시간인가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때 총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10시 50분경에 경기 부천시에서 화물차량이 시장 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 생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중대한 피해자가 있고 또 생명이 위독하신 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소방 당국은 부상자들의 구호에 더 집중해 주시고 경찰은 빠르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과 놀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서 아직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구조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0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29회-제12차(2025년11월13일) 7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도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 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다 소개를 드릴 텐데 한꺼번에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의원실 소개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협의회의 국민들 와 계시고요. 송재봉 의원실 소개로 충북 청주시·청원군 지역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들 와 계십니다. 김재섭 의원실 소개로 동국대학교 학생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211) (14시40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약 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208)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209) 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210) (14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이상식 의원, 김장겸 의원, 한지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3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 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8 제429회-제12차(2025년11월13일) 입하면 3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3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 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투표종료) 집계하는 사이에 잠깐, 오신 국민분들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실 소개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41표, 부 21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36표, 부 24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38표, 부 23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15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문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 55만 4174명 수험생 모두의 꿈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 과 함께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도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입 학사정관이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제429회-제12차(2025년11월13일) 9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 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하려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 인력이 포 함될 수 있도록 하여 면책 대상이 학교장 및 교직원으로 한정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 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1인, 기권 6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제429회-제12차(2025년11월13일)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098)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103) 1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102) 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107)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099)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100) 1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409) (15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