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 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 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편성되었고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전액 99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 하다는 의견 그리고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출연·보조기관 운영비를 기관운영출연금 비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 과제 내역사업 내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87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혁신구축지원 사업은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서 1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편성되었고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전액 99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 하다는 의견 그리고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출연·보조기관 운영비를 기관운영출연금 비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 과제 내역사업 내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87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혁신구축지원 사업은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서 1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기부차관입니다. 2건의 감액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99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지적하신 예타가 없었다는 부분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제조공정 AX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기존 사업에 편성했기 때 문에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타조사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사업 범위나 산업부와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중기부는 중소제조업 공정혁신 분야, 산업부는 대기업 제품의 AI기술 탑 재 분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중복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 로 과제 중복 등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87억 7200만 원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때 지적하신 운영비 별도 내역 편성은 당시에 정부안 편성 일정상 이미 정부안이 제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별도 분리는 못 했지만 운영비의 규모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제출 예산 설명자료 에 명확히 기재한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증액이라든지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중기부차관입니다. 2건의 감액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99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지적하신 예타가 없었다는 부분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제조공정 AX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기존 사업에 편성했기 때 문에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타조사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사업 범위나 산업부와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중기부는 중소제조업 공정혁신 분야, 산업부는 대기업 제품의 AI기술 탑 재 분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중복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 로 과제 중복 등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87억 7200만 원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때 지적하신 운영비 별도 내역 편성은 당시에 정부안 편성 일정상 이미 정부안이 제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별도 분리는 못 했지만 운영비의 규모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제출 예산 설명자료 에 명확히 기재한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의 증액이라든지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