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환경산업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부는 재정융자 방식이 이차보전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기차 보급 집행률을 2023년 51.8%에서 올해 90%까지 상향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3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2022년 수준 이상으로의 복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896억 원의 증액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해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5억 2900만 원, 기후위험정보 지원 38억 4600만 원, 지자체 탄소중립지원 43억 원 등 기후대응기금 항목들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무공해차 정의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한 위원은 성능 좋은 내연기관차가 충분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를 무공해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현재의 기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14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14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차관님, 6페이지에 보면 24년 결산 결과 불용 총액이 1조 1000억 나왔지요?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차관님, 6페이지에 보면 24년 결산 결과 불용 총액이 1조 1000억 나왔지요?
예.
예.
그래서 올해 2차 추경할 때 3600여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2차 추경할 때 3600여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