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세 가지 주요 안건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견을 나눴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단 신규 인력 사업을 두고 박홍근 위원은 기존 공무원으로 충분하지 않으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차장 이성진은 9월 시범 운영 결과 68명의 신규 직원이 2주간 4000여 명의 체납자를 방문해 현금 납부와 분할납부를 약속받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뒀다며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 정리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액 체납자 추적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홍성준은 태양광 패널의 중국산 의존도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단열, 냉난방, 환기 등 대부분의 기술은 국산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7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 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 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 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 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58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공자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 금액을 일시차입 한도를 10조로 하는 것은 너무 과다 하다는 지적, 두 번째는 적용 금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 그다음에 차입기간 도 실제 차입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됐고 그다음에 동 사업의 최근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30억을 감액하자는 안, 그다음에 50억 감액안, 그냥 감액하자는 안이 있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3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8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공자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 금액을 일시차입 한도를 10조로 하는 것은 너무 과다 하다는 지적, 두 번째는 적용 금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 그다음에 차입기간 도 실제 차입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됐고 그다음에 동 사업의 최근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30억을 감액하자는 안, 그다음에 50억 감액안, 그냥 감액하자는 안이 있습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11월14일) 3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이 소요는 원래 세수 여건이나 자금 집행, 신속 집행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예비적인 지출 소요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서 3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소요는 원래 세수 여건이나 자금 집행, 신속 집행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예비적인 지출 소요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서 3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