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정현 위원은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것이 지역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 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유사 정책의 중복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달희 위원은 각 사업이 단위별로 다르고 협업, 교류, 통계 관리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광희 위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조직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1180억)과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원 간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 주도의 협업을 통해 효율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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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24)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14일)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09시0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14일)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09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9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9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29번, 섬 발전 협력추진 사업은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섬 관광을 활성 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개요 박스 보시면 사업 내용에 섬 방문의 해 사업비로 50억인데 홍보·마케팅, 섬 관광프로그램, 문화행사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섬 반값 여행 지원으로 10억 해서 총 6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제안이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29번, 섬 발전 협력추진 사업은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섬 관광을 활성 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개요 박스 보시면 사업 내용에 섬 방문의 해 사업비로 50억인데 홍보·마케팅, 섬 관광프로그램, 문화행사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섬 반값 여행 지원으로 10억 해서 총 6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제안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