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2025-11-17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년 예산 심사 마무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7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44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14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으며, 7개 기금에서는 58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175억 4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8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48억 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김형동 소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4일간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예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력증원과 기타 사업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별도 증액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부대의견 35건을 붙이는 등 향후 예산 집행 시 이행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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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4차(2025년11월17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소위원장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등 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만 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논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소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노위 사업 예산 좀 더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감액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 한번 주십시오.

김형동소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중노위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인력증원 분이 반 영돼 있고 다른 기타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충분하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응 가능하 다는 의견이어서 별도로 증액은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김형동소위원장

현재 중노위 위원장 말고 새로 오신 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형동소위원장

현재 중노위 위원장 말고 새로 오신 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단 저희 금요일 날 아마 발표가 나서 내정자 신분이신데 추가로 지금 중노위 쪽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어서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 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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