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 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주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7차(2025년11월17일)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한 해 외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 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 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주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7차(2025년11월17일)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한 해 외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 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 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4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75억 4300만 원 을 감액하였고 58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 중복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평가, 공급설비의 최적 설계, 주민 수 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140 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 산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조기 집행에 따른 20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내역 을 반영하여 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해 한강수계관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7차(2025년11월17일) 3 리기금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예산 9억 2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 500만 원, 금 강수계관리기금 3억 75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학교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 196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증 추진 확대를 위해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예산 896억 원,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태양광인버터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1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 계 변경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법 변경을 추진하는 등 35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4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50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역량강화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자치단체 근로감독관 권한 위임 시행 등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2개 사업에 총 2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의 융자 승인액을 고려한 집행 예상 액을 감안하여 1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병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 및 의료장비 적기 교체 등을 위하여 122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35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 금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6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노후 관측장비를 교체하 기 위하여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을 35억 32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10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너지 효 율개선 사업 예산 261억 4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578억 66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 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7차(2025년11월17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 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4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75억 4300만 원 을 감액하였고 58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과거 탄소제로섬 사업과 중복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평가, 공급설비의 최적 설계, 주민 수 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140 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 산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조기 집행에 따른 20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내역 을 반영하여 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해 한강수계관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7차(2025년11월17일) 3 리기금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예산 9억 2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 500만 원, 금 강수계관리기금 3억 75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학교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 196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증 추진 확대를 위해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예산 896억 원,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태양광인버터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1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 계 변경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법 변경을 추진하는 등 35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4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2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50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역량강화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자치단체 근로감독관 권한 위임 시행 등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2개 사업에 총 2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의 융자 승인액을 고려한 집행 예상 액을 감안하여 1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병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기반 마련 및 의료장비 적기 교체 등을 위하여 122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35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 금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6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노후 관측장비를 교체하 기 위하여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을 35억 32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10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너지 효 율개선 사업 예산 261억 4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578억 66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 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7차(2025년11월17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이번에 예산안 심사 중에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에요, 취약노동자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양대 노총 시설비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양대 노총에 55억씩 총 110억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그중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사 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월세를 내고 있 는데 그것을 전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국가에서 내주겠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경쟁으로 신청을 해서 그다 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을 딴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 바른 사업을 했는지 검토도 받고 결과물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번 검토 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국가 세금, 현금 을 55억씩 2개 합쳐서 110억씩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이고, 심지어 1년 수익이 4000억이 넘습니다. 본부 수익만 해도 230억이 넘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할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혹여나 저는 제3 노조들 또는 MZ 노조들 또는 비정규직 노조들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대 노총 이렇 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 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 아마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 지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 원 사업이고요. 매우 부당한,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대 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정하고 정말 매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 중에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에요, 취약노동자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양대 노총 시설비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양대 노총에 55억씩 총 110억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그중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사 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월세를 내고 있 는데 그것을 전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국가에서 내주겠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경쟁으로 신청을 해서 그다 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을 딴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 바른 사업을 했는지 검토도 받고 결과물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번 검토 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국가 세금, 현금 을 55억씩 2개 합쳐서 110억씩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이고, 심지어 1년 수익이 4000억이 넘습니다. 본부 수익만 해도 230억이 넘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할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혹여나 저는 제3 노조들 또는 MZ 노조들 또는 비정규직 노조들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대 노총 이렇 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 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 아마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 지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 원 사업이고요. 매우 부당한,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대 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정하고 정말 매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