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7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세입예산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8500억 원을 포함해 총 8586억 97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5개 기관에서 7457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7046억 1900만 원을 감액했다. 이 중 7000억 원은 수은의 대미 투자 코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정일영 소위원장은 의결 전 기획재정부에 대해 엄중한 지적을 했다. 협동조합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국장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위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자료 배포만으로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의 협력 자세 개선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질의나 반대 의견 없이 진행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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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09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 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 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총괄표 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 다. 기재부의 일반회계에서 8500억 증액을 비롯해서 총 8586억 9700만 원을 세입예산안에 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재부 등 총 5개 기관에서 증액은 7457억 4100만 원이고 감액은 7046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7000억 원이 수은 대미 투자에서 새로운 대미 투자 코드로 바뀐 부분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안 수입은 수정 의결하지 않았고요. 4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7개 기금에서 5978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333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정내역은 세부 자료로 밑에 첨부하였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7일) 3 이상입니다.
자료 총괄표 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 다. 기재부의 일반회계에서 8500억 증액을 비롯해서 총 8586억 9700만 원을 세입예산안에 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재부 등 총 5개 기관에서 증액은 7457억 4100만 원이고 감액은 7046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7000억 원이 수은 대미 투자에서 새로운 대미 투자 코드로 바뀐 부분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안 수입은 수정 의결하지 않았고요. 4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7개 기금에서 5978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333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정내역은 세부 자료로 밑에 첨부하였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11월17일) 3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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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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