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두 차례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2건의 보류사업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두 차례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2건의 보류사업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먼저 2건의 보류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먼저 2건의 보류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가로로 된 2장짜리 자료입니다. 보류사업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입니다. 연번 1번,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공용차량 관련 관리 부적정 등에 따른 예산 감 액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연번 2번,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준비 부족 등 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안의 차질 없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가로로 된 2장짜리 자료입니다. 보류사업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입니다. 연번 1번,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공용차량 관련 관리 부적정 등에 따른 예산 감 액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연번 2번,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준비 부족 등 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안의 차질 없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이후 조치계획 및 의원실과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이후 조치계획 및 의원실과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우선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대의견에 저희의 관리 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실과도 논의가 어느 정도 됐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차량을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 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디지털도로와 중복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실과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제가 그간의 논의 과정과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는 국토부 AI 상용화 양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복 해소 및 행정비 용 효율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 소관 사업 으로 기편성된 460억 원 중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석해서 조정 가능한 비용을 검토·분석 했습니다. 또한 AI 상용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된 디지털도 로 AI 신기술 지원사업과의 통합 여부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과 부대의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기조실 소관 사업 중 자동차 및 교통서비스 분야가 디지털 도로 AI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비 감액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 얘기는 일부 중복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AI 상용화, 기조실 소관의 교통 물류 부분을 도로 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다만 이게 공고 전 수요조사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 수요를 반영한다면 최대 10% 수준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비, 회의비 등 디지털도로 AI 사업과 공통 운영 가 능한 항목을 최대 활용한다면 약 3억 원 정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래서 의원실과 협의가 된 것은 전체 사업비의 약 10.6%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 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 업의 통합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중복 예산을 적극 조정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18일) 우선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대의견에 저희의 관리 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실과도 논의가 어느 정도 됐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차량을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 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디지털도로와 중복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실과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제가 그간의 논의 과정과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는 국토부 AI 상용화 양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복 해소 및 행정비 용 효율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 소관 사업 으로 기편성된 460억 원 중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석해서 조정 가능한 비용을 검토·분석 했습니다. 또한 AI 상용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된 디지털도 로 AI 신기술 지원사업과의 통합 여부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과 부대의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기조실 소관 사업 중 자동차 및 교통서비스 분야가 디지털 도로 AI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비 감액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 얘기는 일부 중복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AI 상용화, 기조실 소관의 교통 물류 부분을 도로 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다만 이게 공고 전 수요조사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 수요를 반영한다면 최대 10% 수준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비, 회의비 등 디지털도로 AI 사업과 공통 운영 가 능한 항목을 최대 활용한다면 약 3억 원 정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래서 의원실과 협의가 된 것은 전체 사업비의 약 10.6%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 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 업의 통합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중복 예산을 적극 조정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