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1월18일)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09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1월18일)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09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을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위 산회 후 소위원장과 서범수·이광희 위원님이 보류 안건에 대한 협 의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안건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을 계속해서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위 산회 후 소위원장과 서범수·이광희 위원님이 보류 안건에 대한 협 의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안건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9개 사항이 보류 사항이었는데요. HWP 구독료 관련 2 건 그리고 민간 SaaS 구독료 등등 총 9건인데요. 개별 사안 건마다 심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HWP 구독료 감액 건은 정부 원안대로……

저희 총 9개 사항이 보류 사항이었는데요. HWP 구독료 관련 2 건 그리고 민간 SaaS 구독료 등등 총 9건인데요. 개별 사안 건마다 심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HWP 구독료 감액 건은 정부 원안대로……

여기의 몇 번이지요?

여기의 몇 번이지요?

원안 유지된 부분이라 이 총괄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은 이 자료 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WP 구독료 2건 세부사업에 감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받아 주기로 하시고, 대신 부대의견 첫 번째 꼭지입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 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 등등 해서 이런 형식으로 부대의견을 대신 다는 걸로 정리가 되 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간 SaaS 구독료 정보 141억 1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 셨는데요.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 800만 원, 정부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 액 감액 의견이 나오셨고 거기에 대해 보류하셨는데 합의 결과 정부 원안대로 받아 주기 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은 자총 보조금 예산인데요. 1억 6100만 원 중에서 공동체 행복지킴 이 사업 8100만 원 이것만 삭제하기로, 1억 6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셨는데 그중에서 8100만 원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만 삭제하시는 걸로 조정하셨고요. 조정내역은 이 자 료의 11번입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로 31억, 운영비로 2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 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셨다가 수용하기로 하셨고 이 총괄표 자료 연번 13번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꼭지인데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250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셔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예결소위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1월18일) 3 각각 병기한 채로 넘겨 주기로 해서 이 총괄표 보시면 각각 병기돼서 반영되어 있습니 다.

원안 유지된 부분이라 이 총괄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은 이 자료 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WP 구독료 2건 세부사업에 감액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받아 주기로 하시고, 대신 부대의견 첫 번째 꼭지입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 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 등등 해서 이런 형식으로 부대의견을 대신 다는 걸로 정리가 되 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간 SaaS 구독료 정보 141억 1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 셨는데요.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 800만 원, 정부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 액 감액 의견이 나오셨고 거기에 대해 보류하셨는데 합의 결과 정부 원안대로 받아 주기 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은 자총 보조금 예산인데요. 1억 6100만 원 중에서 공동체 행복지킴 이 사업 8100만 원 이것만 삭제하기로, 1억 6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셨는데 그중에서 8100만 원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만 삭제하시는 걸로 조정하셨고요. 조정내역은 이 자 료의 11번입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로 31억, 운영비로 2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는 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셨다가 수용하기로 하셨고 이 총괄표 자료 연번 13번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꼭지인데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250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셔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예결소위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1월18일) 3 각각 병기한 채로 넘겨 주기로 해서 이 총괄표 보시면 각각 병기돼서 반영되어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