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1조 297억 원 순증으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위성곤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서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1조 298억 6000만 원을 증액·신설해 최종 1조 297억 5600만 원을 순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두고는 원안유지 의견과 8500억 원 감액 의견이 엇갈렸으며,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사업에서는 8100만 원을 감액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찬반 토론이 제시되지 않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그대로 의결되었다. 한편 서범수 위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참을 지적하며 심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들에서 장관의 불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2 제429회-행정안전제15차(2025년11월18일)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행정안전부 소관 2 제429회-행정안전제15차(2025년11월18일)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시만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시만 하고……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오늘도 행안부장관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다 고는 하지만, 그래서 불참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불참에 동의는 했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한번 세어 봤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이 전체회의에 얼 마나 불참을 하셨는지. 지난 27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결산 및 법안 심사 에서도 처음에 불참한다고 하셨다가 잠시 전체회의 참석했다 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안이 상정된 11월 12일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리 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보니까 결산 심사, 예산 상정, 예산 의결에 전체 불참했습니다. 특히 윤호중 행안부장관께서는 5선 출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예결산에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모여서 지금 행안부의 예산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도대 체 이게 뭡니까? 주인은 어디 가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법안 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국토부장관이 불출석해서 여러 가지 사달이 난 부분도 보셨을 겁니다. 국무위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안과 예산 심사,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심사, 결산 심사, 예산 상정·의결 전체적으 로 행안부장관께서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국회를 무시하고 ‘예산은 나 몰라, 당신 들이 알아서 해’라는 표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장관이 다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차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일정도 조절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는 이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이런 일로 의사 진행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안부장관 께 엄중 경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행안부장관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다 고는 하지만, 그래서 불참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불참에 동의는 했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한번 세어 봤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이 전체회의에 얼 마나 불참을 하셨는지. 지난 27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결산 및 법안 심사 에서도 처음에 불참한다고 하셨다가 잠시 전체회의 참석했다 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안이 상정된 11월 12일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리 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보니까 결산 심사, 예산 상정, 예산 의결에 전체 불참했습니다. 특히 윤호중 행안부장관께서는 5선 출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예결산에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모여서 지금 행안부의 예산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도대 체 이게 뭡니까? 주인은 어디 가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법안 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국토부장관이 불출석해서 여러 가지 사달이 난 부분도 보셨을 겁니다. 국무위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안과 예산 심사,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심사, 결산 심사, 예산 상정·의결 전체적으 로 행안부장관께서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국회를 무시하고 ‘예산은 나 몰라, 당신 들이 알아서 해’라는 표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장관이 다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차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일정도 조절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는 이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이런 일로 의사 진행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안부장관 께 엄중 경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