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0일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의 부처 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 불일치 문제를 논의했다. 이소영 위원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약 50억 원) 관련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고, 강승규 위원은 연탄쿠폰과 LPG 저장탱크 사업 감액에 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으며, 조정훈 위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촉구했다. 송기헌 위원은 지역별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효과성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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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