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변호사 자격 제한 및 법원 개편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변호사의 결격사유 확대, 법원 관할구역 개편,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등을 담은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해임·면직·정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상사건 전담 법원 설립과 호남권 관할구역 설계에 대해 지난 회의 이후 법무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건태·민형배·신장식·김용민·박찬대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기존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를 보완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야당 인사인 나경원 위원은 공수처 확대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법무부는 국제상사사건 처리 시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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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6차(2025년11월20일) 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지난 8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한 이후 법원행정 처가 이에 대해 검토한 설명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6차(2025년11월20일) 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지난 8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한 이후 법원행정 처가 이에 대해 검토한 설명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난번 소위 진행처럼 저희 사법지 원총괄심의관이 배포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난번 소위 진행처럼 저희 사법지 원총괄심의관이 배포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데 너무 상세하게는 말고 좀 압축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너무 상세하게는 말고 좀 압축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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