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1일 외교부 ODA 사업과 통일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형두 위원은 해외 연수 후 귀환하는 인력 중심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국내 노동력 기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하다며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송기헌 위원은 이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 효과 창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 추가를 제안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조정훈 위원은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이 침묵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 관련 예산으로는 과거 정부의 통일국민협약을 확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과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 사업에 대해 5억~25억 원의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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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2차관 김진아입니다.
2차관 김진아입니다.
어서들 오세요.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