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진행... 의장실 예산공개 놓고 엇갈린 입장**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 429회 첫 번째 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실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 공개 문제를 놓고 국회사무처와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사무처 박태형 사무차장은 의장실 예산집행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예산 편성 체계상 의장실에 특정되지 않으며, 국회 의정활동 전반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특활비는 2018년 62억원에서 여야 합의로 현재 9억8000만원으로 축소된 만큼 최소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국가인권교육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시직제 14명 인건비 11억3800만원을 증액하되, 일부 위원들은 인권위원장 관련 인건비 1억61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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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 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 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 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과 이양성 기조실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 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과 이양성 기조실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제가 다섯 꼭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입법활동 지원. 내역사업 헌법개정 국민공감대 확산, 신규로 19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회 개헌특위 구 성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19억 원 전액 감액을 하라는 의견을 강선영 위원 님, 곽규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 기하셨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신규로 12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입법 활동 지원과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12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곽규 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신규로 9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회 성·홍보성 사업이므로 9억 5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곽규택 위원님, 박 수민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신문 저작권료, 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상 가격 기준으로 현재 이 용 중인 매체 수 18개를 구독할 경우에는 9억 4700만 원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가 대비 약 61～62%의 할인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할인 단가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저작물 사용 및 기사 스크랩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통신서 비스 구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병기 위원님께서 18억 5300만 원, 문진석 위원님께서 25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및 의원보좌직원 단기해외연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3팀 12 명 추가하는 데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김기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제가 다섯 꼭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입법활동 지원. 내역사업 헌법개정 국민공감대 확산, 신규로 19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회 개헌특위 구 성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19억 원 전액 감액을 하라는 의견을 강선영 위원 님, 곽규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 기하셨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신규로 12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입법 활동 지원과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12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곽규 택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신규로 9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회 성·홍보성 사업이므로 9억 5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곽규택 위원님, 박 수민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신문 저작권료, 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상 가격 기준으로 현재 이 용 중인 매체 수 18개를 구독할 경우에는 9억 4700만 원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가 대비 약 61～62%의 할인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할인 단가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저작물 사용 및 기사 스크랩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통신서 비스 구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병기 위원님께서 18억 5300만 원, 문진석 위원님께서 25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및 의원보좌직원 단기해외연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3팀 12 명 추가하는 데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김기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김 수석님.
김 수석님.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