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열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제2장 규정이 논의됐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정 등을 포함한 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조항의 삭제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 산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했다. 해운산업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운송으로 처리되는 무역 의존형 구조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선급 연구소 관계자들은 전기추진선박산업 육성과 글로벌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본 특별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법 개정안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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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 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 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 등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에 대한 입법공청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 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 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 등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에 대한 입법공청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 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 오늘 공청회는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이십니다.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이십니다.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 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 오늘 공청회는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이십니다.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이십니다.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러면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