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요약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협법 개정안 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비상임조합장 제도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공정성 강화였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윤준병 위원은 "현직 조합장들의 로비와 저항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되지 못한 적폐"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송옥주 위원은 "비상임조합장의 병폐에 대해 공감하지만 농식품부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원조합지원자금 규정 신설과 관련해 이정은 위원은 "자금 배분에서 회장의 자의적 영향력을 통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상생협력위원회 확대 방안과 수정사항 간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만희 위원은 21대 하반기 논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현 위원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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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5차(2025년12월1일)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5차(2025년12월1일)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에 4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2페이지 1번 도시조합 정의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조합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 도·지원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현행 농협중앙회 규정에 있는 총자산 50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4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도시조합의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농식 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에 4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2페이지 1번 도시조합 정의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조합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 도·지원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현행 농협중앙회 규정에 있는 총자산 50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4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도시조합의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농식 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합 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
도시조합 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