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6건의 교육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3건),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아 모집시험 금지 관련 법안 등이다. 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양립,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을 두고 논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사학의 자율성이 모두 중요한 가치라며, 2022년부터 시행된 공립학교 교사 채용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법안은 학원에서 실시되는 과도한 입시 경쟁이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규제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들은 학·석·박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160개 대학 2138개 전공에서 이미 운영 중인 통합과정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조기 인재 양성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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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4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제429회-교육소위제3차(2025년12월8일) 5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4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4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6 제429회-교육소위제3차(2025년12월8일)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66) (14시09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제429회-교육소위제3차(2025년12월8일) 5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4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4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6 제429회-교육소위제3차(2025년12월8일)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66)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5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 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5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 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는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서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고 있 는데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은 보험업상의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법에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조에서 준용 규정 을 두는 내용입니다. 급여금 청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 니다. 다음 페이지, 다만 보험업법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적용 문 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어서 6페이지 수정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7조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내용들이라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 험업법에 준하여 똑같은 처벌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2025년 10월 25일로 하고 있는데 의료기 관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시점을 시행일로 잡았으나 이미 경과했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험개발원과 별도 계약 체결도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테스트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는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서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고 있 는데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은 보험업상의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법에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조에서 준용 규정 을 두는 내용입니다. 급여금 청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 니다. 다음 페이지, 다만 보험업법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적용 문 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어서 6페이지 수정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7조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내용들이라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 험업법에 준하여 똑같은 처벌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2025년 10월 25일로 하고 있는데 의료기 관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시점을 시행일로 잡았으나 이미 경과했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험개발원과 별도 계약 체결도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테스트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제429회-교육소위제3차(2025년12월8일) 7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제429회-교육소위제3차(2025년12월8일) 7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