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 그리고 지속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를 꼼꼼히 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 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 히 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박형수 소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 그리고 지속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를 꼼꼼히 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 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 히 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박형수 소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박형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박형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 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 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 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 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 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 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실적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 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 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 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 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 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 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 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실적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 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결산 심사보고 폴더 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결산 심사보고 폴더 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3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 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 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 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 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 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 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누구든 만나 소통하 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제일 먼저 물가에 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총 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관계 대책회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환율을 안정시켜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국민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이렇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쓰다가 만약에 실패해 국민연금에 말하자면 손해를 끼쳐 가지고 수익률을 낮추는 것은 앞서 박형수 간 사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결산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 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3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 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 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 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 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 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 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누구든 만나 소통하 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제일 먼저 물가에 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총 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관계 대책회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환율을 안정시켜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국민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이렇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쓰다가 만약에 실패해 국민연금에 말하자면 손해를 끼쳐 가지고 수익률을 낮추는 것은 앞서 박형수 간 사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결산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 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