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026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10조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조 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사했다. 정부는 두 기금이 설립 취지와 지원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복성을 띠고 있다며 국가보증동의안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김태년 위원은 반도체 팹 건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5조 원의 기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기금이 공급망 생태계 조성과 위기 대응에, 첨단기금이 혁신 생태계와 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차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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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담당자 가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2.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3.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4.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담당자 가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2.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3.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4.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8일)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28일)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발행 요청액은 2.9조 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당해 국가보증동의 요청액은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한 3조 303억 원 그다음에 채권 차환을 위한 1조 6600억 등 사업비에서 기존 학자금대출분의 회수로 조달할 수 있는 1조 7875억 원을 감안하여 2.9조 원의 채권발행액이 예상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 중단입니다. 또한 최근 연도별 보증한도 대비 발행실적은 70～100%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발행 요청액은 2.9조 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당해 국가보증동의 요청액은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한 3조 303억 원 그다음에 채권 차환을 위한 1조 6600억 등 사업비에서 기존 학자금대출분의 회수로 조달할 수 있는 1조 7875억 원을 감안하여 2.9조 원의 채권발행액이 예상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 중단입니다. 또한 최근 연도별 보증한도 대비 발행실적은 70～100%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현재 지금 2.9조로 예상한 게 저희가 최대한 잘 계산해서 맞춰 온 내용이고요. 전문위원께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사항으로 원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정부 측은 현재 지금 2.9조로 예상한 게 저희가 최대한 잘 계산해서 맞춰 온 내용이고요. 전문위원께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사항으로 원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