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일 열려 부다페스트 협약 이행입법과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 내란죄 사면·감형 제한 규정 등을 심사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은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이행입법이 일반적인 이행입법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협약 가입 전 미리 입법하는 이 방식이 기존의 체약국 이후 법률을 개정하는 통상적인 이행입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둘러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의 제한이 없고 정보 종류가 확장될 수 있으며 보전기한이 과도하다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김한규 의원안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박은정 위원은 내란죄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강력히 찬성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인한 내란 수괴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지 않으면 향후 독재 시도의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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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내란 재판 이것이 이 대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률과 그리고 법왜곡죄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내란 재판 이것이 이 대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률과 그리고 법왜곡죄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 니다.
우리는 민주당만 걱정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왜곡 시켜서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하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 내란 유죄를 찍어 내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판검사를……
우리는 민주당만 걱정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왜곡 시켜서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하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 내란 유죄를 찍어 내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판검사를……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회의도 시작 안 했는데……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회의도 시작 안 했는데……
아직 회의가 정식 시작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가 정식 시작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불명확한 법안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불명확한 법안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