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농협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5%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농협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한다는 금융위와 농협의 의견을 보고했다. 현재 농협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5%에 미달하고 있어 추가 부담 시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법안 4건과 원산지 표시 규제 강화 관련 개정안 3건도 함께 검토됐다.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거짓 표시 방지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행 자율규제 방식에서 강제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으로 논의됐으며, 농림부도 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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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지난 소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지난 소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지 금……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지 금……
잠깐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잠깐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비상임조합장 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현황’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 현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은 1110개고요. 그중에 비상임조합장은 618개 그리고 4선 이상은 103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 자로, 품목조합은 79개인데 비상임조합장이 56, 4선 이상이 22개입니다. 지금 비상임조합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도 361개에서 25년 618개고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9년, 23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7개와 74개가 늘었던 적 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서 비상임조합장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 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합 비위 관련 주요 보도 110개 중에 81개가 비 상임조합장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로 25년 조합 금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71%, 당선 횟수로는 1선과 4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3번 보시면, 25년 조감위 감사 결과 문책처분을 받은 조합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67%입니다. 다만 농협은 조합장 연임 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선 조합장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 재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상 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소위 심사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농지비……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비상임조합장 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현황’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 현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은 1110개고요. 그중에 비상임조합장은 618개 그리고 4선 이상은 103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 자로, 품목조합은 79개인데 비상임조합장이 56, 4선 이상이 22개입니다. 지금 비상임조합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도 361개에서 25년 618개고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9년, 23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7개와 74개가 늘었던 적 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서 비상임조합장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 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합 비위 관련 주요 보도 110개 중에 81개가 비 상임조합장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로 25년 조합 금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71%, 당선 횟수로는 1선과 4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3번 보시면, 25년 조감위 감사 결과 문책처분을 받은 조합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67%입니다. 다만 농협은 조합장 연임 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선 조합장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 재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상 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소위 심사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농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