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법률안 의결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의 법률안을 거수 표결로 심의했다. 제42항 법률안은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또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을 현행 시행 후 2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전문위원 수정 의견을 반영한 부분과 원안을 혼합해 가결됐으며, 재석위원 10인 중 10인이 찬성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일부 안건에 전원 이석한 관계로 추가 반대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돼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들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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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섭 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섭 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도봉갑 출신 김재섭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갑 출신 김재섭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당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