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국제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및 국제조약 비준안 일괄 의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42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재석 251명 중 찬성 243명으로 의결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범죄인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각각 찬성 251명과 252명으로 의결했다. 또한 1977년 어선안전 국제협약과 2009년 선박재활용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도 일괄 처리했으며,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찬성 238명으로 채택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국제조약과 국방 관련 안건이 매우 높은 찬성률로 의결되어 국회의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 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3.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23)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0) 5.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1) 6.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0654) 7.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 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파견 지 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3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 중미 5개국과 체결된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를 자유무 역협정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과테말라의 가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사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 준동의안은 양국 간 각종 범죄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관한 사 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박 안 전,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2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레바논 평 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남수단 임 무단(UNMISS)」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다음은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1인, 기권 4인으로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 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0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5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 번호 2203078) (00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위해 협 력하며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 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의 의미 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재석 243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 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89) (00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백승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뭘 잘했어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68개 기관 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 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등 총 6건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를 믿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백승아 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36인, 기권 21인으로서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