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신동욱 위원은 특검이 제시한 300페이지 분량의 PPT에 대해 "법리적으로 구속사유가 명확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쟁도 이어졌다. 조배숙 위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 보장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특정 재판부 지정의 심각한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용민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보수언론과 접촉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박은정 위원은 행정직원 수 유지와 판검사 범죄 수사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고, 김기표 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대등재판부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여러 법안의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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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 문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 문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합니까?
정식으로 추천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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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추천을 할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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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추천 안 받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천 안 받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임시예요. 추천받아야 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3
임시예요. 추천받아야 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