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두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일괄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입법공청회 2. 치안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두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일괄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입법공청회 2. 치안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동방종합 법무법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사업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오늘 공청회는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차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각 법률안 담 당 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경찰청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동방종합 법무법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사업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오늘 공청회는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차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각 법률안 담 당 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경찰청에서?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입니다.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입니다.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입니다. (인사)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입니다.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최영준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최영준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