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상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2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2025-12-04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4일 반도체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소위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김태년 의원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범위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원이 위원은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중국·일본 등이 WTO 질서 약화 속에서 자국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부는 WTO 체제 위반 우려를 이유로 인프라 전부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일준 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사업장 문제를 제기하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핵심인 연구 인력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근무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위원은 반도체산업의 경제안보와 발전을 위해 지역 분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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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8)

박성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환영합니다.

박성민소위원장

박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한 5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박성민소위원장

한 5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박지혜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들은 여러 차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면 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지금까지의 심사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11시08분)

박성민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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