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요, 오늘 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정부 측이 급한 그런 상황임을 뒤늦게 알려 주셔 가지고 기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또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예산과 보증동의안 심사에 대한 권한 존중에 대해서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부 측에서 차관님이 그 설명과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요, 오늘 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정부 측이 급한 그런 상황임을 뒤늦게 알려 주셔 가지고 기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또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예산과 보증동의안 심사에 대한 권한 존중에 대해서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부 측에서 차관님이 그 설명과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기재부차관입니다. 오늘 소위가 소집되고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너무 이렇게 국회 측과 충 분한 상의도 없이, 특히 간사님이나 각 소위 위원님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니다.

기재부차관입니다. 오늘 소위가 소집되고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너무 이렇게 국회 측과 충 분한 상의도 없이, 특히 간사님이나 각 소위 위원님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 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는 철저히 모든 준비 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다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의 시급함을 감안 해서 오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14시32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는 철저히 모든 준비 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다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의 시급함을 감안 해서 오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14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 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1차 설명 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에도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그러시니까요. 일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 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1차 설명 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에도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그러시니까요. 일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 가보증동의안은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고,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10페이지, 공급망 안정화기금에서 첨단산업 부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이 부분은 주로 반도체·2차 전지인데 대기업의 소재·부품 단순 구매비용으로 대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승 우려가 있고, 13페이지 표에 보면 24년도·25년도 실적이 24년도는 8%, 25년도는 10 월 말 기준으로 37.5%밖에 집행실적이 안 됐으니까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발행한도 를…… 발행한도가 채권시장 물량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점 에 맞게 한도를 감액하자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24페이지, 25년도 및 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 안은 25년도는 10조 원, 26년도는 15조 원으로 정부가 보증동의안을 제출했고요. 25년도 는 이 기금이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물리적인 시간 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걸로 합의를 하셨고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26년도 채권 15조 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구체적인 보증동의안에 대한 근거 제시가 구체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 가보증동의안은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고,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10페이지, 공급망 안정화기금에서 첨단산업 부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이 부분은 주로 반도체·2차 전지인데 대기업의 소재·부품 단순 구매비용으로 대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승 우려가 있고, 13페이지 표에 보면 24년도·25년도 실적이 24년도는 8%, 25년도는 10 월 말 기준으로 37.5%밖에 집행실적이 안 됐으니까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발행한도 를…… 발행한도가 채권시장 물량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점 에 맞게 한도를 감액하자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24페이지, 25년도 및 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 안은 25년도는 10조 원, 26년도는 15조 원으로 정부가 보증동의안을 제출했고요. 25년도 는 이 기금이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물리적인 시간 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걸로 합의를 하셨고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26년도 채권 15조 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구체적인 보증동의안에 대한 근거 제시가 구체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