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산업 육성 방안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2대 제429회 제19차 회의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2030년을 기점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UNIST의 임치현 교수는 현 법안이 메가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기술 인증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제조,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교수는 인프라-혁신-시장창출-신뢰-생태계의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인 AIDC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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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청원심사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계획서를 채택하였던 AI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1 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청원심사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계획서를 채택하였던 AI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1 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 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김현 간사님하고 협상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 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김현 간사님하고 협상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딱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딱 하고……
와서 하고……
와서 하고……
김현 간사님, 오세요.
김현 간사님,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