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역재건 및 산불대응 계획 등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역재건 및 산불대응 계획 등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5시1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제도개선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제도개선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 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서정일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 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서정일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경영이라든지 자원관리 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산불에 관련된 대응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서 대형산불에 역할이 크게 미미하다고 해서 임도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진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면적의 산림 접근이라든지 이동,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미개설된 지역의 경우는 장비나 인력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목재 수확 을 비롯해서 산림경영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복합경영, 저 희가 최근에 휴양이라든지 단기소득임산물 그리고 치유, 경관 유지 이런 산림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임도시설은 지목이 아직 임으로 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언젠가는 산림으로 복 원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를 심고 베서 사용을 하는 생산임업의 시대였 다고 하면 최근에는 환경임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 해서는 저희가 산림순환 경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순환 경영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이 런 순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순환 경영을 위해서는 임업 기계화가 필요 하고요. 임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도 가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비용이 높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로 분야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에서는 BC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어업기반시설이라 고 할 수 있는 관수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1.0 이하의 BC율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학원에서는 미래가치라든지 부가적인 공익적 가치를 포함 해서 1.0 이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 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1차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촌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 지 아니면 임업인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도 분명히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기능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54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형산불로 크게 번지는 경우는 0.6% 정도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오백여 건 이상의 산불들은 1㏊ 미만의 소형산불로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임도를 통해서든 지상 진화를 통 해서든 초동 대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 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초기에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산불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감시카메라, 센 서 이런 것들의 순찰·정비 그리고 감시 기능들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도가 없는 산과 임도가 있는 산에서의 이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동 시간이 대략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상 인력들이 산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가 없다고 하면 직접 장비를 메거나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 에 육체적으로 느끼는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산에서 휴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초동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이 초동 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의 역할도, 대피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가 바람길이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향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들은…… 임도가 숲 내부보다는 상대 적으로 풍속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속만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류현상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풍향도 일정하게 산 불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형과 그때의 습도 이 모든 것 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임도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크게 산림 분야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림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산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임산물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무는 베면 안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무는 베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 산림의 경영 목적별로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임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 목적에 맞는 임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설된 임도는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경영이라든지 자원관리 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산불에 관련된 대응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서 대형산불에 역할이 크게 미미하다고 해서 임도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진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면적의 산림 접근이라든지 이동,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미개설된 지역의 경우는 장비나 인력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목재 수확 을 비롯해서 산림경영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복합경영, 저 희가 최근에 휴양이라든지 단기소득임산물 그리고 치유, 경관 유지 이런 산림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임도시설은 지목이 아직 임으로 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언젠가는 산림으로 복 원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를 심고 베서 사용을 하는 생산임업의 시대였 다고 하면 최근에는 환경임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 해서는 저희가 산림순환 경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순환 경영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이 런 순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순환 경영을 위해서는 임업 기계화가 필요 하고요. 임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도 가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비용이 높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로 분야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에서는 BC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어업기반시설이라 고 할 수 있는 관수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1.0 이하의 BC율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학원에서는 미래가치라든지 부가적인 공익적 가치를 포함 해서 1.0 이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 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1차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촌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 지 아니면 임업인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도 분명히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기능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54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형산불로 크게 번지는 경우는 0.6% 정도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오백여 건 이상의 산불들은 1㏊ 미만의 소형산불로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임도를 통해서든 지상 진화를 통 해서든 초동 대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 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초기에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산불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감시카메라, 센 서 이런 것들의 순찰·정비 그리고 감시 기능들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도가 없는 산과 임도가 있는 산에서의 이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동 시간이 대략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상 인력들이 산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가 없다고 하면 직접 장비를 메거나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 에 육체적으로 느끼는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산에서 휴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초동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이 초동 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의 역할도, 대피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가 바람길이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향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들은…… 임도가 숲 내부보다는 상대 적으로 풍속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속만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류현상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풍향도 일정하게 산 불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형과 그때의 습도 이 모든 것 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임도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크게 산림 분야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림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산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임산물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무는 베면 안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무는 베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 산림의 경영 목적별로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임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 목적에 맞는 임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설된 임도는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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