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5차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를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신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 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 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를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신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 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 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활 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4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국회운 영위원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경 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 난 3월 13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12월 31일까지 그 활동기한을 정한 바 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그동안 네 차례 개최된 우리 특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국 내 시찰 3회, 해외 시찰 1회 등 현장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 을 특별위원회 각 의원실에 사전 회람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은 배부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 제430회-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제5차(2025년12월17일)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활 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4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국회운 영위원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경 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 난 3월 13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12월 31일까지 그 활동기한을 정한 바 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그동안 네 차례 개최된 우리 특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국 내 시찰 3회, 해외 시찰 1회 등 현장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 을 특별위원회 각 의원실에 사전 회람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은 배부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 제430회-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제5차(2025년12월17일)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1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 다. APEC을 경주에 유치할 때 당시 경북의 경제부지사로 활동하던 제 입장에서는 APEC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주신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정부·지자체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이 성공을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 한 레거시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APEC은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비율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에 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포스트 APEC을 위한 사업들이 여럿 올라왔고 예산 반영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등은 국회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반면에 실질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통과된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약 15억에 가까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25년 10월 28일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 로운 시작이다,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위 종료와 별개로 2025년 경주 APEC이 단순 지역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외교·통상 성과를 국내 산업,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APEC 문화의전당 건립 추진 사업의 경우 문화외교의 상징이자 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전당 내에 APEC 회의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담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안성맞춤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14억 원 으로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조차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성 기간이 50년 경과된 보문관광단지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APEC 참가국 권역별 상징정원 조성, 보문단지 내 APEC을 기념하기 위한 랜드마크 건설 사업 등 3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논의 과정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포스트 APEC은 정부와 국회의 백지수표로만 끝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포스트 APEC에 대한 것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추경이나 특교 등을 통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APEC 준비와 지원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 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 다. APEC을 경주에 유치할 때 당시 경북의 경제부지사로 활동하던 제 입장에서는 APEC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주신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정부·지자체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이 성공을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 한 레거시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APEC은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비율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에 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포스트 APEC을 위한 사업들이 여럿 올라왔고 예산 반영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등은 국회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반면에 실질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통과된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약 15억에 가까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25년 10월 28일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 로운 시작이다,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위 종료와 별개로 2025년 경주 APEC이 단순 지역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외교·통상 성과를 국내 산업,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APEC 문화의전당 건립 추진 사업의 경우 문화외교의 상징이자 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전당 내에 APEC 회의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담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안성맞춤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14억 원 으로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조차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성 기간이 50년 경과된 보문관광단지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APEC 참가국 권역별 상징정원 조성, 보문단지 내 APEC을 기념하기 위한 랜드마크 건설 사업 등 3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논의 과정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포스트 APEC은 정부와 국회의 백지수표로만 끝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포스트 APEC에 대한 것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추경이나 특교 등을 통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APEC 준비와 지원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 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영 간사님. 제430회-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제5차(2025년12월17일) 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영 간사님. 제430회-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제5차(2025년12월17일) 3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APEC은 당초의 우려와 걱정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한 APEC, 국민 모두가 자랑 하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APEC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격을 높이는 APEC이었고 경제를 살리는 APEC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특위에서 활동을 잘해 주셔서 성공했다고 생 각하고요. 특히 국민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APEC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또 개최되는 지역이 경주라서 인천공항에 서 거리도 있고 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APEC 특위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철저히, 세심하게 준비를 한 덕 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려도 있었고 말씀들 계셨는데요. 저는 이 사후 APEC, 포스트 APEC 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PEC 준비 과정에서나 또 사후 포스트 APEC 과 정에서 경북도 같은 데서 예산 요청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사업을 검토해서 여야에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PEC 준비 과정에서도 경북도에서 요청한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좀 중복되거나 또는 숫자가 틀린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포스트 APEC에 대해서도, 내년 2026년 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경북도에서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 지 저도 힘을 보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포스트 APEC, 지역경제 활 성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다면 저도 그리고 우리 여당도 힘을 보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에서 모두 바쁘신데도 힘을 합해서…… 정부가, 물론 김민석 총리가 10번씩이나 경주에 가서 챙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큰 관심과 지지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할 것 없이 외교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모 두 힘을 모아서 APEC을 과거 어느 나라 APEC보다도 최고로 성공시킨 APEC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국회 APEC특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감사드리고. 또 관계되는 전문위원님들, 국회 보좌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구라든지 그것은 위 원장님께 맡겨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APEC은 당초의 우려와 걱정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한 APEC, 국민 모두가 자랑 하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APEC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격을 높이는 APEC이었고 경제를 살리는 APEC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특위에서 활동을 잘해 주셔서 성공했다고 생 각하고요. 특히 국민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APEC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또 개최되는 지역이 경주라서 인천공항에 서 거리도 있고 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APEC 특위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철저히, 세심하게 준비를 한 덕 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려도 있었고 말씀들 계셨는데요. 저는 이 사후 APEC, 포스트 APEC 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PEC 준비 과정에서나 또 사후 포스트 APEC 과 정에서 경북도 같은 데서 예산 요청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사업을 검토해서 여야에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PEC 준비 과정에서도 경북도에서 요청한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좀 중복되거나 또는 숫자가 틀린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포스트 APEC에 대해서도, 내년 2026년 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경북도에서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 지 저도 힘을 보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포스트 APEC, 지역경제 활 성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다면 저도 그리고 우리 여당도 힘을 보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에서 모두 바쁘신데도 힘을 합해서…… 정부가, 물론 김민석 총리가 10번씩이나 경주에 가서 챙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큰 관심과 지지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할 것 없이 외교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모 두 힘을 모아서 APEC을 과거 어느 나라 APEC보다도 최고로 성공시킨 APEC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국회 APEC특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감사드리고. 또 관계되는 전문위원님들, 국회 보좌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구라든지 그것은 위 원장님께 맡겨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