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배현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인요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배현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인요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청원심사소위원장이셨던 배현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은희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청원심사소위원장이셨던 배현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은희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입니다마는 사전에 사실 확인 및 자료 요구할 것이 있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 통령과 국가유산청장의 질의응답 때 지금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세종상가 개발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청장께서 ‘내년 3월에 법을 통과시 키면 그 법에 따라서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이 자동적으로 규제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 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이 내년 3월에 개정되는 그런……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입니다마는 사전에 사실 확인 및 자료 요구할 것이 있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 통령과 국가유산청장의 질의응답 때 지금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세종상가 개발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청장께서 ‘내년 3월에 법을 통과시 키면 그 법에 따라서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이 자동적으로 규제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 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이 내년 3월에 개정되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