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2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실 소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75)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 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 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로 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내란을 막아 낸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개특위안입니다. 교섭 단체 양당이 17명을 독점하고 비교섭단체는 1명에 불과한 정치 개혁을 이루기 힘든 안이 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내란을 이겨 낸 국회의 첫 정개특위가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란을 불러온 이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권과 극단의 정치, 이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한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는 또다시 양당만이 의사결정권의 94.4%를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정치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을 한다면 동의하고 납득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결의안의 심사 안건도 문제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지역의 원의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란을 이겨 낸 우리 민주공화국의 정치개혁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이 내란 이후 첫 정치개혁특위가 처음으로 다루는 안건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당당히 맞섰을 때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 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입니다. 이 같은 개혁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 려면 국회부터 스스로를 자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입법부를 믿고 신 뢰를 유지하고 계속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는 멈추는 것입니까? 그동안 해 오던 대로 조 금의 변화도 없이 양당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이 체제로 어떻게 대한민국과 우리 정 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정치 양극화를 자양분 삼아서 극단의 정치 대결로써 정적을 없애려고 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더 크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회와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부터 정치개혁 의제까지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 는 국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 택한 모든 원내 정당들에게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 1석은 참여가 아 니라 그저 들러리입니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정치개혁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이전 시스템의 반복이 아니라 내란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원하는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과 반 지지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민심과 극단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를 함께 변화시켜 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가능하고 개헌을 통해 2030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불 사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종지부를 찍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삶의 현장부터 변화시키는 지방정치의 개혁, 우리 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 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정치의 역동성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함 께 변화시킬 때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회개혁, 유신정권이 상향 조정했던 교섭단체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교섭단체 5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석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의회와 국회개혁도 함께 이루어 내야 정치적 신뢰와 새로운 대 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향한 그 결 기와 열정으로 정치개혁도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개혁을 함께 이루어 갈 때 국민들은 집 권여당이 주도하는 개혁에 더 큰 박수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그냥 기득권에 기대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만으 로는 보수정치가 혁신할 수 없습니다. 국힘이 반성하고 정치개혁에 함께 나설 때 보수 국민들도 덜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을 독점하는 이 정치 구조를 바꾸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 우 리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모두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 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을 조속히 논의해 주시고 내란을 이겨 낸 시민들에게, 그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개혁 안건을 다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이후에 줄곧 22대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항상 지방선거 목전에야 특위가 구성되어 민의를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숱하 게 봐 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10표 중 4표, 총 1213만 6000표가 사표였습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으로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국민의 선택이 대의기관 구성에 제 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늘 좌절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논의할 자리에 정작 개혁의 대상이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전에 누가 논의의 주체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 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단순한 상임위가 아닙니다.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그렇기에 원내 모든 정당이 다양하게 참 여하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 모든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에 단 한 석만 달랑 할당하는 구성이 과연 정치개혁입니까? 이것은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들러리일 뿐입니다. 의견은 들어 주겠다, 그러나 결정에는 참여하 지 말라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 국회입니다. 정개특위만큼은 반드시 양당 중심 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선거제도, 정치관계 법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와 소수정당은 논의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이기도 했습니 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석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 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개혁은 기존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하는 정치개혁위는 역사와 정신 모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3 내란을 가능하게 한 정치 구조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 다. 내란 종식은 인적 청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의를 올바로 대 변하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광장의 외침도 공허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 거에서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양당의 지방 기득권을 보 장해 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이 나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많은 의석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 기준 양당의 시군구의회 의석 점유율이 무려 95.3%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할 풀뿌리민주주 의 공간이 되려 지방자치 무용론 등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고르게 대변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개특위 구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과제는 지난 대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 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그 약속 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정개특위의 구성안은 그 약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개혁입니까, 아니면 겉치레만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똑똑히 지 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호소드립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모든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 치개혁의 출발선이며 내란 정치를 청산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정개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4인, 기권 7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64)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 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양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 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 택했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하여 원인과 과정에 대 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 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방법 은 관련 기관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 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이고 조사 기간은 금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