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요약
국회,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인사청문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호철 후보자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해 인권과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야당 위원들 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야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원들은 후보자의 국가 안보 관련 입장을 집중 조사했다. 일부 위원은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 불분명과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임명동의안의 본격적인 심사는 차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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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제1차 회의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 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제1차 회의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 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회의에 일정이 겹쳐서 다른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못 와서 죄송합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 일정이 겹쳐서 다른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못 와서 죄송합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적정한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적정한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여 객기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12월 29일 하루 동안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 회계질서 및 공 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역 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 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3분)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여 객기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12월 29일 하루 동안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 회계질서 및 공 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역 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 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