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말씀을 길게 써 놓았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 기후에너지위, 정무위 그리고 외통위, 국토위, 기재위, 6개 상임 위에서 에이스 위원님들만 모셨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말씀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 파견을 동의하지 않아 서 과방위원으로 사보임 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보임 해서 와 주신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과방위를 떠나기 싫어서, 잠시라도 떠나기 싫은데 사보임을 허락해 주신 과방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 드린 위원회들의 연석회의로 요구하였습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연석회의 특성상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참석 기회를 드려야 하나 물리적 공간과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좌석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런 연석청문회의 경우는 들어오신 해 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 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방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 간사이십니다. 김현 간사님은 이 청문회의 총괄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우영 위원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이십니다. 이주희 위원이십니다. 황정아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나요? 이준석 위원 곧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보임을 통해 과방위로 새로 오시게 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이십니다. 김현정 위원이십니다.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정일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연석회의를 위해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이십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이십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과방위 회의로 진행되므로 현재 과방 위 위원들께서는 회의 속개 시 의사정족수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원 최소 4명이 참석하셔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 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 한 분도 나와 계십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진아 2차관이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창준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훈 장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차관들이 대참하신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께서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인 오혜리 님이십니다.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이신 박미숙 님이십니다.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강민욱 방청인께서는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위원장이십니다. 강민욱 방청인, 아까 말씀대로 좀 늦으신다 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참고인 신분은 아니지만 방청인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한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7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말씀을 길게 써 놓았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과방위, 기후에너지위, 정무위 그리고 외통위, 국토위, 기재위, 6개 상임 위에서 에이스 위원님들만 모셨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말씀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 파견을 동의하지 않아 서 과방위원으로 사보임 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보임 해서 와 주신 위원님들께는 특별히 감사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과방위를 떠나기 싫어서, 잠시라도 떠나기 싫은데 사보임을 허락해 주신 과방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 드린 위원회들의 연석회의로 요구하였습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연석회의 특성상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참석 기회를 드려야 하나 물리적 공간과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좌석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런 연석청문회의 경우는 들어오신 해 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 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방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 간사이십니다. 김현 간사님은 이 청문회의 총괄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우영 위원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이십니다. 이주희 위원이십니다. 황정아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오셨나요? 이준석 위원 곧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보임을 통해 과방위로 새로 오시게 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이십니다. 김현정 위원이십니다.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정일영 위원이십니다. 다음, 연석회의를 위해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이십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이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이십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과방위 회의로 진행되므로 현재 과방 위 위원들께서는 회의 속개 시 의사정족수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원 최소 4명이 참석하셔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 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3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이십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 한 분도 나와 계십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김진아 2차관이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창준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훈 장관께서는 오후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차관들이 대참하신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께서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의 누님인 오혜리 님이십니다.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이신 박미숙 님이십니다. - 3 -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강민욱 방청인께서는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위원장이십니다. 강민욱 방청인, 아까 말씀대로 좀 늦으신다 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비록 참고인 신분은 아니지만 방청인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한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유족과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7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 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증인 해럴드 로저스 증인 배경훈 증인 김종철 증인 이상중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 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증인 해럴드 로저스 증인 배경훈 증인 김종철 증인 이상중 증인 박대준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우 - 4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5 증인 김명규 증인 이재걸 증인 전경수 증인 노재국 증인 이영목 증인 윤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증인들에 대한 질의 시 양방향으 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영 어 답변에 대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도 영어로 통역되어 외국인 증 인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 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 되지 않아 통역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안호영 위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증인들에 대한 질의 시 양방향으 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영 어 답변에 대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도 영어로 통역되어 외국인 증 인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 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통역사들에게 전달 되지 않아 통역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안호영 위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반복되는 노동안전이라 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여야 6개 상임위원회 연 석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고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1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책임과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 다. 그런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 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은 수준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노동현장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까지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반복돼 왔고 지 난 5년간 약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확 인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인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쿠팡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 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반복되는 노동안전이라 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여야 6개 상임위원회 연 석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고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41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책임과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 다. 그런데 얼마 전 쿠팡에서는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 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은 수준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노동현장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까지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반복돼 왔고 지 난 5년간 약 29명의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확 인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인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쿠팡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 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5 -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12월30일)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을 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