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도 나와……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는 11시쯤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홍지선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대참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습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여섯 분이십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 누님 오혜리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 씨 그리고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현재 출석해 계시 고…… 강민욱……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셨어요?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은 미정인데 출석하시나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을 계 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쿠팡 CFS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오후에 출석합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박현광 기자 나와 계신가요? 박현광 기자도 방청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광 기자를 모신 것은 어제 김남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 1 -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정필운 한국인터넷법학회장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도 나와……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십니다.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는 11시쯤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홍지선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인사) 대참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습니 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인이 여섯 분이십니다. 제주 새벽배송 사망자 고 오승용 님 누님 오혜리 - 2 -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2월31일) 3 씨 그리고 칠곡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현재 출석해 계시 고…… 강민욱……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셨어요?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은 미정인데 출석하시나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을 계 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쿠팡 CFS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오후에 출석합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박현광 기자 나와 계신가요? 박현광 기자도 방청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광 기자를 모신 것은 어제 김남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번 좀……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번 좀……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지요, 박현광 기자는? 고발당하셨나요? (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지요, 박현광 기자는? 고발당하셨나요? (

― 과거에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현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현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럴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