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놓고 격렬한 의견 충돌을 벌였다. 박병섭 전문위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으며, 김기표 위원은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주진우 위원은 헌정사상 동일한 내용으로 3대 이상의 특검을 진행한 전례가 없으며, 170일의 수사 기한 내에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위원은 민주당이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용민 위원은 정부 산하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할 경우 더욱 야당 탄압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수사 대상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이며,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위원인 제가 국회법 제17조 및 제50조의2항에 따라 조정위원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위원인 제가 국회법 제17조 및 제50조의2항에 따라 조정위원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 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김기표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 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김기표 위원님.
인품이나 경륜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이 투철하신, 게 다가 유머감각까지 뛰어나신 박지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품이나 경륜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이 투철하신, 게 다가 유머감각까지 뛰어나신 박지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만장일치가 국회에서 참 없는데……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만장일치가 국회에서 참 없는데……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만장일치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1시09분)
만장일치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1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