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사태와 검수완박 문제로 격한 질의 이어져 제22대 국회 제431회 제1차 본회의가 15일 열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천하람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권력의 이중성 문제를 지적하며 "권력이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노상원과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 접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 논의 정황을 드러냈다. 또한 김건희 특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영부인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 수사기관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수사 지휘"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내세우며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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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신영대 의원,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소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 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문진석 의원 등 133인으로부터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 경·국익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1 월 8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
오늘도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개인 방청인으로 한 십여 분 와 계시고요, 염태영 의원실 소개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o 의원(이소희) 선서 및 인사 (14시4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월 12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 원을 승계하신 이소희 의원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소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소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소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의원 이소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우원식 의장, 발언대로 내려와 선서문을 받음)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소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며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 다. 국민께서 왜 국회를 비판하고 계신가 그리고 국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 입니다. 국민께서 바라보는 국회는 너무 자주 정쟁하는 공간으로 비쳐집니다. 서로를 향 한 비난은 넘치는데 정작 국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묻기 어려운 장면들이 반복 돼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께서는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각자의 욕심만 앞세 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또 실망 하기도 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저 스스로에게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욕심보다 국민께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 이 자리가 제게 요구하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고 말입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정치보다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욕심을 앞세우는 정치보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저를 보면 여러 정체성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정치권에서 는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체성들은 저에게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장애인과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그 기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대변하되 가두지 않겠습 니다. 사람은 누구나 몇 가지의 이름으로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대표성이 될 수 있지만 그 대표성이 굳어지면 사람을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정 책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영원한 소수자, 영원한 약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에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을 대변하되 여성이라는 틀 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을 대변하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 니다. 국회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기 삶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해내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정쟁보다 책임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의 이 선서를 그 출발점으 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o 감사원장(김호철) 인사 (14시46분)
다음은 신임 감사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김호철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과정에서 제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념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감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외풍과 시류에 흔들리 지 않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창의적이 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 의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 들께 신뢰받는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