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1월 20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산림청 소관 법안 심사를 준비했으나 당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 논의 없이 산회했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비판하며 책임정치 외면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위원장 윤준병은 준비된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국회 내부 일정으로 인해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하며 회의를 연기했다. 준비된 산림청 소관 법안들의 심사는 향후 야당의 참여를 기다리거나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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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산림청 담당 전문위원이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현종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안건 심사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6년1월20일) 3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산림청 담당 전문위원이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현종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안건 심사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43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6년1월20일) 3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문금주 위원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는데 우리 국힘 위원님들 안 오십니까?
문금주 위원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는데 우리 국힘 위원님들 안 오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