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의 논의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4.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2) 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의 논의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4.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2) 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32회-정보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 등 비밀사항이나 국가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32회-정보소위제1차(2026년2월3일)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 등 비밀사항이나 국가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관계 직 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관계 직 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김월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김월래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