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양립 방안 모색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여야 추천 각 11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차례 회의에서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 기초층 재구조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박수민 위원은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영석 위원장은 연금개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위가 자문위 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2027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정부의 수익률 개선 등으로 연금기금 고갈 시점 전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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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6년 12 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폭넓게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민간자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롭게 근 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동찬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은호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09시09분) 2 제432회-연금개혁특별제5차(2026년2월5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6년 12 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폭넓게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민간자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롭게 근 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동찬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은호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09시09분) 2 제432회-연금개혁특별제5차(2026년2월5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간사를 맡으셨던 김미애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미애 위원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훈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을 하시게 됨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안상 훈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안상훈) 인사 (09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간사를 맡으셨던 김미애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미애 위원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훈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을 하시게 됨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안상 훈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안상훈) 인사 (09시10분)
그러면 안상훈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상훈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분도 이의 표명을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연금개혁,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연금개혁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개별 연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답을 찾기가 거의 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이 됐고, 제가 알기로 우리의 미션은 구조개혁이라 는 틀에서 여러 연금들의 정합성을 좀 따져 보면서 특히 급한 불을 끄는 것의 터를 닦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특히 민간자문위원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그 러한 토대에서 올해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 중심으로, 적어도 올 연말까지 진행 되는 이 특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분야의 재정안정성 이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잡을 건지, 우선순위가 뭘지 이런 것들을 정리라도 좀 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오기형 간사님과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 번 통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 아서,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분도 이의 표명을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연금개혁,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연금개혁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개별 연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답을 찾기가 거의 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이 됐고, 제가 알기로 우리의 미션은 구조개혁이라 는 틀에서 여러 연금들의 정합성을 좀 따져 보면서 특히 급한 불을 끄는 것의 터를 닦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특히 민간자문위원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그 러한 토대에서 올해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 중심으로, 적어도 올 연말까지 진행 되는 이 특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분야의 재정안정성 이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잡을 건지, 우선순위가 뭘지 이런 것들을 정리라도 좀 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오기형 간사님과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 번 통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 아서,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 (09시12분)
감사합니다. 2.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 (09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