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요약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다수 법안 본격 심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했다. 정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명칭과 정의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의 제명을 '노동감독관'으로 통일하고, 위임 범위를 사업장 감독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용어 정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법안별로 의견을 모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경우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조정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법률상 사용자가 민간인이나 사법인인 경우를 위원회 소관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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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8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 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 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2.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3.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9.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5일) 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79)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8)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5)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40)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89)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4)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8)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13)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5일) 9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7)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8)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4)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38)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37)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51)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5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5일)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88.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6)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14시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 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 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2.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3.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9.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8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5일) 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4)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5)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8)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3)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79)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8)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5)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40)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89) 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4) 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88)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13)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5일) 9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7)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4)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7)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8)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4)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38)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37)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51) 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0)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5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1)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10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1차(2026년2월5일)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88.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6)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14시2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가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함께하려고 오늘 이렇게 어렵 게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했던 법안도 있고 보좌진 설명의, 위원님 의견 조율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 심으로 해서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오셨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가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함께하려고 오늘 이렇게 어렵 게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했던 법안도 있고 보좌진 설명의, 위원님 의견 조율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 심으로 해서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오셨지요?
예.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먼저 좀 배포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갖고 논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먼저 좀 배포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갖고 논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순서대로 저희가 하나씩.
의안 순서대로 저희가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