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4차 국회본회의 (2026년 02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리는 12일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한복 착용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 습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가위 직전 본회의에서 제안드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 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좋은 취지 덕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년 한가위에서는 모든 정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 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제 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 2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한가위와 설 명절 전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복을 입 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의 희망도 함께 전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대표발언 (14시2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 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반민특위 실패로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 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 아 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내란 하면 3대 가 흥한다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 의 설계자와 실행자·교사자·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 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 유튜버 좌 한길 우 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 정을 법무부에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상 책 무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 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 해야 합니다.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개혁 진보정당 그리고 차가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 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 선거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3 연합, 정책 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 헌,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 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 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사법 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 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 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 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 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 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 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 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식 산수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 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명태균·김영선의 세비 반띵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천 대가를 단순 채무변제와 급여로 둔갑시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만 벌어지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 복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 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상고심 주심 박영재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논공행상입니다. 탈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 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 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새인가 자취를 감췄습 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목놓아 외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 개혁을 막아 낼 것입니다. 실 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갇힌 고인물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 4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 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 정치로 이어집니 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 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 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치개 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 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개혁과 연대로 무장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입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 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최대 원흉은 부동산 투기입 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 정의가 무너진 사회 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 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세 가지 핵심 입법을 약 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 낸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 는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소유해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공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입니다.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 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 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 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은 더 이상 도시의 외곽이나 저가형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남 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표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주거의 안정성 이 보장되면 미래 설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공공이 시장의 든든한 공급 주체가 되면 민간 시장의 비상식적 가격 거품도 통제될 것입니다. 셋째, 공급 형태 또한 획일적인 틀을 깨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5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000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 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 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 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독점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서민 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국혁신당의 공간주권 선언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합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사법 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 박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 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 넣읍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웁시다.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기본 권리 로 이어지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공표합시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 대의 생존을 지켜 낼 환경권은 제7공화국의 근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 미래를 채워 나갈 청년들이 생애 첫 개헌으 로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회를 누리게 합시다. 개헌의 시작도 완성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입법부 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번 임시국회는 국민투표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서두르냐는 국민의힘의 생트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 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국민의 각자도생 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늘 험 난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를 수없이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개헌의 쇄빙선이 되어 차가운 현실을 차근차근 깨뜨리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민생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닿을 때까지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서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6662)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6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이 안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 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협박에 고통스럽고 고뇌에 찬 시 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세계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겠다는 상식 밖의 위험한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투자협력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그 자체가 대한민국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 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든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 통령이 SNS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언급하며 상호관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기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렇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박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60조 원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외환시장, 국가신용, 산업구조, 일자리, 공적자금 손실 위험까지 광범위합니다. 그 손익구조를 꼼꼼히 따지기도 전에 기한부터 못 박아 놓 는다면 이는 심의가 아닌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졸속 결정의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트럼 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도리어 우리 정부만 탓해 온 세력이 어떻 게 국익을 지키겠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만 나오면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주권 회복을 가로막아 온 세력이 수백조 원이 오가는 대미투자 문제에서 국익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참여 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칫 분쟁 연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보조를 맞추는 국민의힘의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7 태도를 보며 마가(MAGA) 한국지부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세력에게 국가 중대 사안의 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동맹국들에게 약탈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없는 동맹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 전가입니다. 이번 대미투자 압박은 약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굴종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원칙 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정부·국회 합동의 한미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세와 대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결 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국회의 입법권과 국민경제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 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민 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단결을,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한 발씩 양보 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달로 활동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 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8 제432회-제4차(2026년2월9일)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윤후덕)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님 외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중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격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대통 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 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의 큰 성과에 대 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