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5개 의안 제출…경제·지역 균형발전 논의 22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의안을 제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경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글로벌화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정부 기관 이전과 집적화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수출액, 무역수지, 외환보유액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회의에는 274명의 의원이 출석했으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법안 등이 위원회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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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2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몇 분 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황희 의원실 소개로 서울 양천구 지역 주민 세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제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로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 대정부질문 의원(윤영석) (14시07분)
그러면 먼저 경남 양산갑 출신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남 양산시갑구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독주와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갉 아먹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 는 활력을 잃고 지금 우리 세대는 청년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물려주게 될 것입니 다.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이제라도 협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실정을 엄중하게 따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경제 정책의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총리께 질문 시작을 하기 전에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을 듣다 보니까 총리님께서 국민 의힘의 박충권 의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얻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 좀 잘못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박충권 의원이 목숨을 걸고 자 유 대한의 품에 오신 분인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고…… 제가 들어 보 니까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군을 김정은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아니, 내용을 보시면 그게 국군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전 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실정이나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하는,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 다.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하고.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맥락을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자 그대로 우리 군 에 대해서 사실은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총리님의 평소 인품을 볼 때 좀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평소에 제가 쓰지 않는 정도의 톤으로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과를 하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 늘 기회가 되시면 꼭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권력은 강물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모든 산골짜기의 물을 다 담을 제432회-제5차(2026년2월10일) 3 수 있는 것은 강물이 가장 낮은 곳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물과 같은 권 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십시오.